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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연구
작성자 | 관리자
게시일 | 2018.10.30
조회수 | 195
첨부파일 |

PDF파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연구.pdf


본 연구과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8년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수행되었습니다.

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하며,

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
[목차]


Ⅰ. 추진배경


Ⅱ. 자치정보화 법제 현황


Ⅲ. 현행법의 한계


Ⅳ. 입법 추진방향 및 법안의 구성체계


Ⅴ. 조문별 해설


붙임. 자치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안)


문의 : 02-2031-929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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